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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2011년의 봄,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인가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6.15남측위원회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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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4.11

조회수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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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봄,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올 것인가


이 승 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6.15남측위원회정책위원장



‘희망적 기대’, 세 가지 판단 오류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북 쌀지원 검토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한 신문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이 중국에서 비밀회담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정부도 과거와 달리 이런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와 관련한 희망적 기대와 관측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북.미관계의 변화 조짐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 기대라는 상황은 실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즉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내부문제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면 북한과 적극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 소외될 처지에 있는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2010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2000년 6.15체제에서 1953년 정전체제로 사실상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격히 불안정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변화하였다. 2010년 초까지의 ‘희망적 기대’는 작년 한해를 거치면서 철저히 무너져버린 셈이다. 작년 초에 이 ‘희망적 기대’에 한 몫 했던 한 대북전문가는 당시의 잘못된 전망이 크게 세 가지 판단 오류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는데, 그가 말한 세 가지는 ‘북한의 후계변수에 대한 고려 부족, 이명박 정부의 근본주의에 대한 과소평가,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그러면, 2011년 봄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의 ‘희망적 기대’는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근본주의가 조금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이 비약적으로 변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의 희망적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 북한의 우라늄 농축(UEP) 카드 사용에 따른 미국의 북핵 위협인식의 변화와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남북간 긴장완화 합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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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P 카드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2011년 봄 '희망적 기대'


작년 11월 미국의 헤커 박사팀에게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실험과는 다른 의미에서 미국의 위협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카드’의 하나였다. 주지하다시피 농축우라늄시설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달리 소규모 시설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고 핵무기의 소형화와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핵의 ‘비확산’에 최우선의 안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북한의 농축우라늄시설 공개는 미국의 북핵 위협인식을 변화시켰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적극적인 대북협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남북관계 개선 강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미.중의 합의라 할 수 있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 언급은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한반도 긴장의 완화 없이 미.중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구도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상호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남북관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작년 초의 상황과 지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이 봄의 희망적 기대들은 나름의 정황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변화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자동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된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어떤 의미에서 북.미관계보다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시기가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훨씬 많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북한과 한국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를 위한 준비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충분조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북.미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천안함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출범 초기의 포용정책의 부분적 수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실상 북한 변화와 적극적인 통일 추구라는 차원으로 패러다임적 변화(paradigm shift)를 겪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북한의 변화 추구 정책, 그리고 소극적인 분단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북한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대북삐라 살포 행위, 표류한 북한 어민에 대한 귀순공작 의혹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정상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는 북핵문제의 대응과 관련한 한.미의 인식 수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북한의 요구나 기대와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제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평화체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북한이 핵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경제적 보상과 북.미수교를 강조하던 태도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9.19조치 수준의 경제적 보상과의 교환모델 수준이 아니라 군사적 무기급의 비핵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평화협정 문제를 비핵화 논의의 핵심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요구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현실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비핵화 혹은 ‘핵문제와 관련된 진정성 표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문제는 현재 북한의 요구수준으로 볼 때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하지 않는 한, 경제적 보상이나 혹은 그를 전제로 하는 선비핵화 요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것이 비핵화를 최우선과제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능력 강화의 시간벌기에 기여하는 ‘아이러니’가 성립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변화가 남북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희망적’이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논의와 미국의 위협인식 증대에 따른 북.미협상의 전개는 남북관계 변화의 중대한 필요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현실인식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라는 충분조건이 없는 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희망적 기대는 또 다시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2011년 03월 10일


출처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