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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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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29

조회수 : 5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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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

- 평화를 해치는 미국 조야 일각의 내정간섭 중단해야 - 


2020년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하여,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 일각의 부당한 개입과 내정간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이자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왔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양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접경지에서 전단 살포는 단지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 한 ‘총포’와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