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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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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29

조회수 : 1,2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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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

- 평화를 해치는 미국 조야 일각의 내정간섭 중단해야 - 


2020년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하여,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 일각의 부당한 개입과 내정간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이자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왔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양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접경지에서 전단 살포는 단지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 한 ‘총포’와 다르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적대 행위이다.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이야말로 상호 신뢰를 만들고, 대화와 평화로 가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2. 대북전단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다.

접경지역에는 남측에만 112만의 주민이 살고 있다. 남북의 접경지역은 분단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상시적 불안과 위험 속에 있으며, 남북의 긴장 고조시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의 전단살포 행위는 군사적 도발 행위와 다르지 않다.

실제 2014년 남측 일부 단체가 살포한 전단을 향해 북측이 사격을 감행하고 이에 남측의 대응 사격을 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기도 했고, 2020년 6월에는 북측이 전단 살포를 ‘남북합의 위반’으로 강력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관계가 심각히 격화되기도 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측으로 가지 않고 다수가 남측에 떨어져 재산훼손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 나섰고, 경기도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 77%가 지지했으며, 지난 7~8월 한국의 4,900여 시민사회단체 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남북 접경지역 지방정부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 입법을 공동으로 촉구해 왔다.  

대북전단은 북측으로의 정보의 유입이 아니라 접경지 주민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분계선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말 지켜야할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향한 한반도 당사자들의 주권임을 명백히 밝힌다.


3.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반평화적 행위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전단의 내용은 적대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 실제 살포된 대북전단을 보면 체제 비난과 모욕,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물론 성(性)적비하 등 외설적인 표현이 다수이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음란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워싱턴D.C. 상공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전단 풍선을 날린다면 이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북전단은 인권 증진이 아니라 인권을 후퇴시키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접경지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한반도 당사자들의 평화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과 위협의 격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반인권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이다. 

미국은 자국 연방대법원의 1919년 쏑크(Schenck) 판결과, 1925년 지트로브(Gitlow) 판결,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을 되돌아보길 권한다. 지트로브 판결은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 판시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 문제 또한 북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때, 상호 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상호 교환을 막고 있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임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4.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에 대해 이미 2016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 등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또한 한국의 행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더 이상의 남북관계 격화를 막기 위해 행정권을 발동하여 전단 살포를 막아왔으며, 한국의 입법부는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입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국회가 해결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최근 미국 전역에 ‘BLM 운동’을 일으킨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후원해 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 촉진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5만(약 5550만원)~300만달러(약 33억원)로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지원 대상에게 기금이 전달된다. 

일례로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는 2016∼2019년 4년 동안 이른바 ‘북한인권단체’에 총 1천122만2천553 달러(약 135억원)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는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정보 자유 분야에 지원해왔다. NED와 함께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미국인권재단(HRF)은 가장 대표적인 전단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살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이 일부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남북갈등을 조장하려는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된다.


2021년 1월 29일

한국 421개 시민사회단체


연명단체 및 보도자료 확인



Joint State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on the Prohibition of the Dissemination of Anti-Pyeongyang Leaflets Threatening the Right to Live in Peace

- Washington's interference in Seoul's internal affairs should be stopped - 


In December 2020,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e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o ban actions that cause harm to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or pose serious risk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n the Peninsula such as loudspeaker messages along the border, publishing posts, and leaflet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Regarding the ban on the distribution of propaganda leaflets in the revised bill, so-called the 'Anti-Leaflet Act', some within the US congress and administration have recently attempted to interfere with the decision. And we express serious concern over such unfair intervention as follows.


1. The ban on anti-Pyeongyang leaflets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minimum measure for us to move toward reconciliation and peac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making efforts to recognize each other and solidify trust from the 「July 4 Joint Statement」 in 1972 to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2,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n 2000 and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and have specifically agreed to mutually stop slander and mud-sliding and ban the spread of leaflets. In particular,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to "stop all the hostile acts including the loud-speaker broadcasting and scattering of leaflets in the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to dismantle their means, and further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in a genuine sense."

The leaflet dissemination at the border is not just an expression, but an apparent act of hostility that harm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uspension of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s the minimum step toward mutual trust, dialogue and peace.


2. The purpose of the ban on the leaflet scattering is to protect the rights to life, safety and peace of residents near the border.

The border area is home to 1.12 million residents in South Korea alone. The area is under constant anxiety and danger unless the division of Korea is completely ended, which becomes a place of war where the safety and lives of the residents are threatened in the event of heightened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 leaflet distribution in such a space is no different from military provocation.

Indeed, the risk of accidental clashes escalated in 2014 as the North fired at the leaflets disseminated by some South Korean groups and the South fired back at the North. Furthermore, in June 2020, the North strongly protested the leaflet spread calling it a 'viol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nd exploded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in Kaesong, which led to serious aggrav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lso, many of the anti-Pyeongyang leaflets do not go to the North but fall to the South, causing serious instability and inconvenience in the residents' lives by inviting property dama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pening the local economy.

So far, the residents of the border area have tried to physically block the leaflet scattering and 77% of the residents supported the Gyeonggi Province's administrative order to ban the distribution of leaflets. In July and August in 2020, South Korea's 4,90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ublicly demanded to stop the leaflet propagation. Provincial governments near the inter-Korean border, namely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well as civic groups have jointly called for a legislation on this matter.

The anti-Pyeongyang leaflets have rather become a clear and present threat to the people near the border than an influx of information into the North. This is also a problem fo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given the fact that conflicts and clashes along the demarcation line are a threat to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Peninsula.

We, civic groups, clearly state that if there is one human right to be  protected, it is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who have pursue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near the border.


3. The leaflet scattering is an anti-peace act that deviates from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Some argue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propaganda leaflets to North Korea i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 influx of information."

However, the contents of the leaflets are filled with hostility and hatred. If you look at the actual leaflets distributed to North Korea, there are not only simple criticism of the regime and unauthenticated fake news, but also many obscene expressions such as sexual derogation.

The U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ipulates that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subject to restrictions if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for respect of the rights of others and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and so do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once ruled that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violat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and pornographic expression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cannot help but ask whether it can be accepted as freedom of expression if flyers are distributed all over Washington D.C., which sexually belittles American political leaders.

More importantly, the anti-Pyeongyang leaflets do not promote human rights, but rather deteriorate human rights and add to an already clear and present danger. The rights to life, safety and peace of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violated in the name of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the leaflet scattering lead to the escalation of tensions and threats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only an act that gives rise to an anti-humanitarian situation.

We recommend that Washington should look back on its Supreme Court's Schenck decision in 1919, Gitlow decision in 1925, and Dennis decision in 1951. In Gitlow's case, the court held that “Restrictions may be applied when an expression bears a tendency of causing danger although there is no “clear and present danger.”

Also,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free influx of information can be realized in both Koreas only when the hostile relationship ends and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crea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anctions of the UN and the US are the ones disturbing free exchange of information. 


4. It is a clear infringement of Korea's sovereignty and an interference in its domestic affairs to hold a hearing on the legislative act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ready ruled that the propaganda leaflet scattering cannot be seen as freedom of expression since it poses risks to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other laws in 2016. The executive branch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also exercised their administrative authority to prevent the spread of leaflets and stop further escal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ccordingly, the legislative branch of Korea passed partial revis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which introduces ban on violations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such as  loud-speaker broadcasting and scattering of leaflets in the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publishing posts, and leaflet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played their respective rol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ocedures. Even if there is a shortfall, it is to be addressed by the peopl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owever, some members of the US Congress have been calling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 mentioning their plan to bring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o a hearing. This is a clear intervention in Korea's domestic affairs. 

Would it be acceptable i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lans to hold a hearing on the issue of racism, which has caused the recent "BLM movement" across the US?

The US Congress and th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any undue interference in Korea's domestic matters and intervention in its sovereign action.


5. The US should stop providing aid and political maneuvering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leaflets into North Korea. 

The U.S. has been politically and financially supporting organizations that distribute anti-Pyeongyang leaflets.

The US State Department has developed 'Annual Program for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the influx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and promote information leakage from it.  With the program, 2 to 15 of the leaflet organizations will be provided with financial support, worth between $50,000 million and $3 million.

For instanc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 which receives budget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support the relevant organizations, provided a total of $11,222,553 to the so-cal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over the four years between 2016 and 2019, about 20 percent of which have been used in supporting information liberty in North Korea. Furthermore, the Human Rights Foundation(HRF), which has supported the leaflet organizations together with NED, not only financially sponsored the Fighters For Free North Korea(FFNK), the most representative leaflet organiz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carried out the spread together.

The above-mentioned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US, who have been financially and politically sponsoring the leaflet scattering, joined with some politicians to criticize the passage of the revised bill. But such action is no different from showing their interests in maintaining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aggravating inter-Korean conflict.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in the US should stop meddling in the domestic affairs which undermines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no longer continue political maneuvering that unilaterally glorifies or supports conflicts and acts of peace destruction in the name of 'human rights'.


January 19, 2021

Jointly signed by 421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