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615.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235&page=10

활동소식ㆍ자료

HOME - 소식ㆍ자료 - 활동소식ㆍ자료

활동소식ㆍ자료

[성명서] 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4.09

조회수 : 2,034

본문

668a32e0ff264a8ce1dfc68775af40ba_1617932476_22.jpg
 


굴욕적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규탄한다.

-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

 

한미당국은 지난 318일 가서명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해 4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8일 정식서명 했다.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합의라 규정하고, 협상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부당국의 특별협정 서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지금,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작년 대비 올해 정부예산 인상률이 8.3%(본예산기준)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에 더해 이번 협정은 2025년까지 다년협정으로 국방예산 인상(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6.1%)에 따라 주둔비를 인상하면, 202515천억 원 규모가 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최종 협상안인 50% 인상 수용과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이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있다. 또한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자면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상식인데.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리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특별협정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방전문가들도 현재 총액형 방위비분담금을 일본과 같은 항목별 책정 방식으로 개선해야 통제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퍼주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대목이다. 미집행액의 환수문제, 역외 미군(주일미군) 정비지원 문제 등도 국회비준 과정에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 더불어 미국 언론이 보도한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따져보길 바란다.

 

이제는 특별협정의 필요이유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총비용은 1조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에 더해 직·간접지원비 등을 포함 하면 연 3조가 넘는다. 주둔군에게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맞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이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의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20214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창복 김경민 김삼열 김정길 김정수 박만규 박흥식 방용승 양경수 원영희 이태형 이청산 조성우 조헌정 한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