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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 하원 톰랜토스위원회 대북전단 청문회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4.15

조회수 : 3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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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은 주권침해, 내정간섭 중단하라!

 

 

지난 1, 우리 시민사회는 미 조야에서 우리 국회가 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청문회 개최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늘(15)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끝내 강행하기로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제 삼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국민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다.

이번 청문회가 입법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의원연구모임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난 14, 미 국무부가 이번 청문회에 관한 논평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간 합의 이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기도 하다.

2018427일 남과 북,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1972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비방, 중상 중단을 약속해 온 것은 적대행위 중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적대행위에 관한 문제이다.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등의 행위는 심리전에 해당하는 대적 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행해져 온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다.

 

정말 지켜야 할 인권이 있다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동안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해 왔다. 우리 입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검토 중에 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미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두 나라의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가기를 바라며,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방해, 주권침해 중단하라!

미 국무부는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방해, 대북전단살포 지원을 중단하라!

 

 

202141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