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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5.18

조회수 : 27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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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S8OVhBqbyoI


□ 일시 : 2021년 5월 18일(화) 오전 11:30

□ 장소 : 6.15남측위 회의실 + 온라인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순서 : 

 - 사회 : 김경민 (6.15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인사말 :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겨레하나 이사장)

 - 각계 발언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 *온라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부위원장)

       허  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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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압박과 제재를 거둬야 대화는 시작됩니다

 

5월 21일,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북측에 접촉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새로운 길을 찾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적 인내의 시즌 2’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대화에 나오라 한다고 북이 선뜻 호응할 상황이 아니다.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미국이 북을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둘째, 대북제재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노이 노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하자’는 북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쟁점은 ‘선비핵화’에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선비핵화’와 다를 바 없으며 협상의 입구를 좁힐 뿐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단계적 동시행동의 상응조치로 제안한다면, 북의 선비핵화 대신 북미간 신뢰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가 될 것이다. 

 

셋째,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결단해야 한다. 

남북은 이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의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의 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때 실효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지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53년 정전 이래 지금까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것이 한반도 평화의 현 주소이다. 종전을 지지한다는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쿼드 참여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공공연히 표방해 왔다. 한국의 쿼드 참여가 줄곧 거론되더니 실무그룹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임시배치된 사드의 추가 배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과거사 야합이 시도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봉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점은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에 편입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저당 잡히는 일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틀에 빨려 들어가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의 압박도 압박이거니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크다. 주권과 평화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패권 시대를 마감하고,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우방국들을 압박하며 미중패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시 대결과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평등한 한미관계로, 우리의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회담이 되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