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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논평] 행동계획 없는 말잔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행동의 입구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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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5.24

조회수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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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논평] 

행동계획 없는 말잔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행동의 입구 열어야 

 


한미정상회담이 끝이 났다. 


-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 할만하다. 


- 그러나 ‘실용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언급됐을 뿐 정작 중요한 “현실성 있는 행동계획”을 밝히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여전히 공은 미국에 있다. 행동계획없는 말잔치에 그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상황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 북미회담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 주목됐던 ‘쿼드참여’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지만 “쿼드 다자주의, 대만해협 평화 유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한미일 3국 협력”등의 언급으로 한미동맹이 대중국봉쇄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았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남겼다.    


-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는 주권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상 최대 규모 군비증강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 나아가 이번 조치가 주권 행사로 이어지려면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와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환기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벗지 못했다. 전시작전권의 환수 조건과 시기를 미국이 결정하는 현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미사일지침 종료로 되찾은 군사주권 또한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분명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8년이 그랬듯,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적대관계를 내려놓겠다는 확실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벌어지는 적대행위가 한반도에 어떤 긴장과 대결을 불러올 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정세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평화는 주권에서 비롯됨을 다시 확인하며,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정부가 숙고할 때다. 


202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