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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외교와 대화’를 하려거든 적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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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06

조회수 : 28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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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적대, 군사훈련만 고집하는 바이든식 대북정책
‘외교와 대화’를 하려거든 적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계획된 훈련 일정엔 어떤 변경도 없다”고 지난 2일(현지 시각) 밝혔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7월 1일 우리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5일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여론과 요구에 대해 일축한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미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행동해 온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밝힌 대로, 아직 한미간 조율 중인 사안이라면 상대를 존중해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 더욱이 미국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여부가 북미, 남북대화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이다.

또한 미 국방부가 이번 훈련이 ‘본질적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선제타격 개념을 도입한 5015작전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 계획이 북 수뇌부 참수작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유독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바로 이 점, 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제공격, 체제전복과 점령을 목표로 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훈련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다.

이번 훈련은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종료 후 진행되는 첫 훈련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적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했지만, 대북제재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대북적대 행위의 상징인 군사훈련 또한 중단 혹은 연기할 수 없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단지 수사에 불과함이 명확해진다.

우려는 그뿐 아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당시 지명자는 지난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우발 계획과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중견제에 한국을 연루시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커진다.

우리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들어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제는 기간을 못 박은 환수가 아니라 미국의 기준에 따른 조건부 환수라는 데 있다. ‘미국 맘대로’라는 뜻이다. 이대로 가서는 전작권 환수는 불투명하다. 환수 시한을 못 박아야 할 문제이지 훈련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며 은연중 훈련 ‘축소’를 주장해 왔다. ‘선제공격형’ 대북적대 훈련이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축소는 의미없다. ‘중단이 안 되면 축소라도 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로는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주권회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은 한미동맹의 재평가와 조정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8월 한미연합훈련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대화의 불씨를 살릴 뿐 아니라 한미군사동맹을 재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외교와 대화’를 하려거든 ‘선제공격형’ 대북적대 훈련인,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

2021년 7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