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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 기자회견 및 국정과제안 전달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2.16

조회수 : 575

첨부파일 : 후방지역_지뢰_완전제거_대선_국정과제_채택_촉구안최종.hwp 내려받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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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해 연말까지 전략적 필요가 없어진 36개 지역의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단 한곳의 지뢰 지대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200억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다섯 군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그쳤고, 이 속도대로라면 후방지역의 지뢰를 제대로 제거하는데, 앞으로 50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방지뢰 제거를 위해 국제지뢰제거표준행동에기초한 국내 기준 마련 및 기본법 제정 등의 조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각계가 함께 진행하고 각 후보 선본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본, 국민의힘 윤석렬선본, 정의당 심상정 선본, 진보당 김재연 선본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받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동안 녹색연합과 사)평화나눔회가 오랜 시간 애써왔고,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등 지자체도 함께 나선 데 이어, 300여개의 민간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6.15남측위원회도 꾸준히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 기자회견 및 국정과제안 전달식


■ 일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

■ 순서

  사회 :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1. 경과보고(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발언2.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발언3. 조성우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발언4. 장항습지 지뢰사고 피해자 김철기님

  촉구결의안 낭독.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박규견 정책위원장

  국정과제안 전달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


한반도는 단위면적 당 지뢰 매설량이 세계 1위다. 한국전쟁과 함께 한반도 곳곳에 매설된 지뢰의 숫자는 200만 발에 달한다. 전쟁 이후에도 1천 명 이상이 지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신체 피해를 입었다. 그중 80%가 민간인이다.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36곳의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서울, 경기, 충청, 부산, 경남, 전남, 전북지역 등 전국에 상존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후방지역 지뢰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과 인권과 관련된 핵심적 국정 현안이다. 


국방부는 전략적 필요가 없어진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두 차례나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224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결과는 처참하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지뢰지대가 방치되어 해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뢰에 대한 정보와 지뢰의 제거, 처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는 지금까지 사태를 외면해왔다.


이미 세계 50여 개의 국가는 지뢰제거 국제표준행동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를 도입하고, 범 부처협력 및 민관협력, 국제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지뢰오염국들은 IMAS의 권고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총괄의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지뢰제거 속도로는 한반도 내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데 약 500년 가까이 걸리며, 소요되는 예산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20년이 넘도록 진행해 온 제거 작업에도, 지뢰지대가 해제되어 국민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곳은 한 곳도 없다. 국방부 단독의 지뢰제거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지뢰 폭발사고로 매년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있다. 국내 지뢰·폭발물 피해자는 2021년 기준으로 6,500여 명에 달하며, 전체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63%에 이른다. 최근 한강유역 등 후방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는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 무기 지뢰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엄정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이제 후방지역 지뢰 문제는 국민 안전권 확보의 제도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지뢰제거 전담 부처를 국방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지뢰제거 관련법 제정과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지뢰제거 국제표준행동 IMAS 도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뢰제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뢰 제거를 위해서는 국방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33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다음  -


1.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제거 전담부처를 국방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 

2. UN 지뢰제거국제표준행동(IMAS) 도입 및 이에 기초한 지뢰 완전제거를 시행하라.

3. 후방지역 지뢰지대 36개소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뢰제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4. 대통령직속 지뢰제거위원회를 설치하라.

5. 지뢰제거기본법을 제정하라.

6. 국제지뢰금지조약인 오타와협약을 체결하라.



2022년 2월 15일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국정과제 채택 전국연대회의

(사)국민안전예방지원협회, (사)두꺼비친구들, (사)백마강생태관광협의회,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사)서천생태문화학교,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사)태백생명의숲국민운동, (사)하천사랑운동, (사)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사)한국야생동식물피해방지협회, (사)한국야생동식물피해방지협회나주시지회,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4·16합창단,6.25 참전유공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생명평화회의, 강정평화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연대,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제정의실천연합, 고양YWCA,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시민회,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창밀알회, 공주생태시민연대, 공촌천네트워크, 광산밀알회, 광양만녹색연합,광양밀알회, 광주YMCA, 광주꽃예술작가연합회,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천지킴이모래톱, 광주환경운동연합, 구)장항제련소중금속피해대책위원회, 구드레시민정원, 국민안전예방지원협회, 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밀알회,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한살림, 군산환경운동엽합, 군산환경정보센터, 굴포사랑회, 굴포천네트워크, 그린장성21협의회, 글로벌에코넷,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금산참여연대,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벌포문화마당,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제밀알회, 나누며사는사회, 나주밀알회, 나주생태환경포럼, 나주시민관공동위금성산위원회, 나주시민관공동위영산강위원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진포천네트워크,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노동복지나눔센터, 녹색목포21협의회,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색연합, 늘푸른봉사단, 늘푸른화순21협의회, 늘푸른희망봉사단, 늘해랑봉사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자연환경연합인천지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천천네트워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연기사랑청년회, 대청호주민연대, 대한어머니회목포지부, 대한주부클럽연합회목포지부, 동강보존본부, 마을학교, 목포농가주부모임, 목포바르게살리운동협의회, 목포발전협의회, 목포소비자연맹, 목포시지속발전협의회, 목포여성단체협의회, 목포여성의용소방대, 목포의용소방대,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안여성단체협의회, 무주환경사랑, 미래융합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백사어촌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보성밀알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맑은물네트워크, 부산생명의숲, 부산자원순환센터,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안밀알회, 부여공존포럼, 부여민예총, 부여백수채정원문화예술회, 부여사회적여행네트워크, 부여선샤인, 부여환경연대,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북한강생명포럼, 북한강포럼,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인어촌계, 빛가람지킴이,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사)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밀알중앙회, 사)생명그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전북수산인발전연합회, 사)평화나눔회, 사회적협동조합한강,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삼학도보존협의회, 새마을부녀회목포지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마당,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도시담양21,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활개선연합회목포지부, 서구환경단체총연합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군농민회, 서천군어민회,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천민예총, 서천사랑시민모임, 설악녹색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종YMCA, 세종시민사회연구소,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환경교육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 소나무봉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송림어촌계, 송죽회, 송파그린시니어,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순창밀알회, 숨쉬는동천, 숲사랑소년단, 숲살림협회, 숲여울기후환경넷, 스카이환경지킴이, 스포인 과학동아리, 승기천네트워크, 시민평화포럼, 시민행동21, 시민환경연구소, 신창어촌계, 심곡천네트워크, 아라천네트워크, 아미산예술동호회, 안양천네트워크, 어울림봉사단,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에버그린, 에코코리아, 여강길, 여성지도자연합목포지부,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수지역발전협의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산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옥천살림, 온천천네트워크, 왕숙천사람들,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원수어촌계, 원주YMCA,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환경연합회, 월포어촌계, 유네스코서인천협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익산역사문화포럼,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물과미래, 인천서구여성단체협의회, 인천시민안전협의회, 인천시민자원봉사단, 인천청소년봉사단,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인천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네트워크, 인천환경단체장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서구지회, 인천환경지도자연대, 자연애친구들, 자연환경봉사단, 자온공예협동조합, 자유총연맹무안지부, 작은숲속의사랑,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장성밀알회, 장수천네트워크, 장항습지지뢰폭발사고대책회의,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주부교실목포지부,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북녹색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정읍밀알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죽산어촌계, 지방자치시민연대, 지속가능평가연구원, 진보광장, 진안군애향운동본부, 참봉사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창작21작가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 청학해양환경감시단, 촛불시민행동, 춘천국제물포럼, 충남작가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터전지킴이, 통일나무, 특수임무유공자회서구지회, 평생학습자원활동가협회, 평화누리, 평화돛단배, 푸르네사람들, 푸르미가족봉사단,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푸른함평21협의회, 풀꿈환경재단, 풍영정천사랑모임, 프론티어봉사단, 피스모모, 하천사랑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임, 한강사랑, 한강생명포럼, 한강하구네트워크, 한강하구장항습지보전협의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목포지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멸종위기야생동물협회광주지부,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한국부인회목포지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목포지부, 한국어촌사랑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서천군수협분회, 한국중독협회, 한국투명성기구목포지부, 한마음봉사단,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목포지부, 한살림대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함평여성환경지킴이, 함평유해조수구제단, 함평환경연합, 행주어촌계, 화순자연회, 화순하천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고양파주교사모임,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정화협회, 환경처럼,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해섬네트워크, 횡성환경운동연합 -(가나다 순).    총 343개 단체 


[참고] 후방지역 지뢰매설 현황

 

 1. 서울 서초구(양재동 우면산牛眠山) 

 2. 부산 해운대구(반여동 - 좌동 장산長山) 

 3. 부산 영도구(동삼동 산 159번지 중리산中里山) 

 4. 대구 달성군(가창면 주리 최정산最頂山) 

 5. 인천 남구(문학동 문학산文鶴山) 

 6. 울산 북구(효문동 무룡산無龍山)-미군매설 

 7. 경기도 성남시(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검단산黔丹山)

 8. 경기도 포천군(영북면 문암리 불무산佛舞山)-미군매설

 9. 경기도 파주시(광탄면 영장리 고령산高嶺山, 개명산開明山)-미군매설

 10. 경기도 파주시(법원읍 갈곡리 노고산老姑山)

 11. 경기도 파주시(파평면 눌로리 산 23- 2 파평산坡平山)

 12. 경기도 여주시(능서면 번도番都) 5리, 신지리新池里)

 13. 경기도 안성시(원곡면 성은리 천덕산天德山) 

 14. 경기도 화성시(남양면 남양동 무송리茂松里)

 15. 경기도 평택시(현덕면 덕목리 고등산高登山)-미군매설

 16. 경기도 평택시(팽성읍 노양리 된박산)-미군매설

 17. 경기도 김포시(사우동 장릉산章陵山)-미군매설

 18. 경기도 가평군(화악2리 화악산華岳山)-미군매설

 19. 경기도 의정부시(양주군 양주읍 어둔리 호명산號鳴山)-미군매설

 20. 충북 진천군(진천읍 사석리 문안산文安山)-미군매설

 21. 충남 태안군(태안읍 남문리 백화산白華山)-미군매설

 22. 충남 홍성군(광천읍 벽계리 지기산智基山)-미군매설

 23. 충남 서천군(서면 합전리- 월호리 옥녀봉玉女峰)-미군매설

 24. 충남 천안시(성환읍 수향리-도하리水鄕里)

 25. 전북 김제시(황산동凰山洞)

 26. 전북 군산시(옥구읍 어은리 영병산影甁山)

 27. 전남 보성군(벌교읍 낙성리-옥전리 존제산尊帝山)

 28. 전남 나주시(경현동 금성산錦城山)

 29. 경북 성주군(성주읍 성산리星山里) 

 30. 경북 포항시(대보면 구만리 봉화산烽火山)

 31. 경남 양산시(상북면 원효산元曉山- 천성산千聖山) 

 32. 경남 김해시(장유면 대청리 불모산佛母山) 및 화산花山)-미군매설 

 33. 경남 하동군(금남면 오리 금오산金鰲山) 및 용산龍山)-미군매설

 34. 강원도 강릉시(안현동 된봉산)

 35. 강원도 춘천시(동내면 사암리 대룡산大龍山)-미군매설

 36. 강원도 평창군(도암면 오대산국립공원 내 황병산黃柄山


후방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