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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 대북 전단(물품) 살포와 정부의 불법 행위 방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9.07

조회수 : 2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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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 논평] 


불법 대북 전단(물품) 살포와 정부의 불법행위 방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불법 대북 전단(물품) 살포에 엄정 대응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9월 5일 언론을 통해, 전날 인천 강화도에서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하여 불법 대북 전단, 물품 등을 살포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상학은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어 여러 명의 경찰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의 신변보호 속에서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물품) 살포 등 법률을 위반하고 남북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아야 마땅한 경찰들이 불법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지원한 것에 다름 아니다. 

통일부도 해당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6.15남측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2022.8.5.)에서 통일부는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자제 요청 외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2018년 판문점선언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으로도 국경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호합의되지 않은 항공기 뿐 아니라 풍선을 포함하는 비행물체의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불법 대북 전단(물품) 살포로 인해 2014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실질화된 바 있고, 최근 코로나 유입 의혹에 대해 북측이 날 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방치하고 사실상 뒷받침한 결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전단과 물품을 풍선에 매달아 날린 자유운동북한연합과 박상학은 물론, 통일부와 경찰 역시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남북간 충돌을 부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하라! 


2022년 9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