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평화위협하는 가해국과 ‘묻지마 협력’하자는 노골적인 사대매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 104주년 기념식에서 귀를 의심케 할 수준의 매국적 기념사를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3.1절 대통령 기념사 사상 최초로 일제 식민 범죄에 대해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3.1운동을 기념한다면서, 어느 나라의 침략, 어떤 학살과 범죄에 대해 저항한 것인지를 완전히 은폐하고, 제국주의 침략 국가 대신 피해국, 피해자에 책임을 물었다. 일제 식민 통치에 가담한 친일 부역자, 역사 왜곡 세력이나 할 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침략역사,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미화와 왜곡 등으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일본의 도발을 덮어둔 채, 어떠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안보문서 개정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꾀하며, 독도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과 어떻게 안보에 관해 협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역사 정의, 주권, 평화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는 저버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선언이자, 한미일 협력을 요구하는 미, 일에 대한 노골적인 충성 맹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자협력의 명분으로 내세운 ‘안보 위기’의 극복은 전범국가 일본과의 ‘묻지마 협력’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역사왜곡, 군사대국화 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갈등을 부추기고,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위기’를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진정한 안보위기 해소는 패권 대결과 전쟁을 위한 ‘묻지마’ 한일, 한미일 협력이 아니라,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전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2023년 3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