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역사정의 포기하고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에 면죄부 준  최악의 굴욕해법 규탄한다 

너무나 굴욕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끝내 일제 강제 동원 배상금을 한국기업이 떠맡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가해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마땅한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대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나섰다. 

피해 당사자들의 거부, 온 사회의 빗발치는 비판을 무시한 채, ‘강제 동원의 불법성은 없었다’, ‘일본 기업은 단 한푼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셈이다. 

도저히 피해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굴욕적인 방안으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는 면죄부를 안겨주고, 피해자의 인권과 역사정의를 내동댕이 쳤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환영하였고, 미국 정부는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한껏 치켜세워주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 정의의 실현, 피해자의 인권, 한국의 주권을 거침없이 난도질하는 동맹의 굴욕적인 민낯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건전한 한일관계’나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과 하등의 인연이 없다. 주권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정의를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한일관계 개선은 기시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국익은 결코 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없는 3자 변제안은  법적으로 보나 역사 정의 측면에서 보나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면 무효이고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가 박근혜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