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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핵전쟁위기 키운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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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4.27

조회수 : 1,46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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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핵전쟁위기 키운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규탄한다!



국민적 우려 속에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바이든-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함께 이른바 ‘워싱턴선언’을 내놨다.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에 관한 문건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선언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하면서, 

특히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립”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미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미당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2016년에 설립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복원했고, 한미 사이에는 이미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한미억제전략위원회, 미사일 대응정책협의체, 

미사일방어 공동연구협의체 등 전략무기에 관한 다양한 협의기구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핵협의그룹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가령 핵협의그룹을 설립한다고 해도 한국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정작 문제는 핵협의그룹으로 치장된 ‘워싱턴선언’으로 미국의 핵정책에 깊숙이 연루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언에는 한국이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정책에 따르는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사용 등이 언급되었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결합하는 핵전쟁 훈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도 합의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핵전략자산을 총괄하는 기구임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 전쟁계획 아래 한국의 전력이 모두 편제되고, 사실상 미국의 전력으로 일체화되는 것이다.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한미일 군사협력,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연계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에 따라 국제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즉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의 분쟁에도 한국이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려됐던 대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일방이자 최전방에 한국이 서게 되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한국군이 미 전략사령부에 사실상 편제되는 것은 물론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편제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오늘, 4월 27일은 남북의 판문점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협상은 좌절됐고 위기는 날로 고조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원인은 미국에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북미, 남북간 대결 양상이 강화되고 위기가 급격히 고조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양국은 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지만 

핵전쟁을 염두에 둔 강도 높은 훈련과 무기 전개를 약속했을 뿐 대화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촉구하는 대화가 그저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정확히 보여준다. 


악화는 악화만을 구축하고 있다. 위기가 위기를 낳는 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는 더욱 깊어지게 됐다. 

3월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4월 한미정상회담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미편향,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대로 망국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