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성명]

극우 발언 일삼는 대통령, 극우 유투버 통일부장관 인선까지.  

평화통일 부정하는 반통일극우인사 김영호 교수 지명 철회하라! 

29일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되었다. 

지난 십수년간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등 대북적대,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물론,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간 모든 합의도 부정, 폄훼를 서슴지 않아 온 대결주의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지명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대북압박, 북 체제 변화 기조를 명확히 한 바 있는데, 이번 통일부장관 인선을 통해 북 정권 붕괴, 대결 일변도의 정책으로 치달을 것임을 좀 더 분명히 한 셈이다. 

비록 보수 정권일지라도 세계적인 냉전 해체 추세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정립한 지 30여년이 훌쩍 지났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합의와 정상간 선언을 통해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향한 합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것이나, 지금 우리는 관계의 단절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작금의 남북관계 위기는 북을 붕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북간 합의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북 정권 붕괴, 남북대결, 힘을 통한 군사적 압박 정책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킬 뿐이다. 

부적절한 인사의 배경에 대통령 자신의 뿌리깊은 대결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여 남북대결적인 발언을 쏟아내었다. 종선전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국가세력이라고까지 매도하였다.  

대통령의 극우적인 남북대결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하는 세력이라고까지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대결, 전쟁선동 정책은 임기가 있는 정권이 펼치는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며, 국가 정체성이라고 규정할만한 내용도 결코 아니다.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정책일 뿐이다. 

진정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쟁조장, 남북대결을 선동하며 평화통일을 향한 헌법 정신을 거부,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이다. 남북대결로 일관하며 통일부를 반통일부로 전락시킬 김영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23년 6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 남측위원회는 7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