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조직개편에 관한 논평

통일부를 남북대결부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영호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북한 체제 붕괴 등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흡수통일, 남북대결을 주장해 온 인사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여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된 부적격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이다.

곧바로, 통일부 조직개편안도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남북대화, 교류 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통폐합하여 80여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통일부 장관 임명과 조직개편안은 87년 6월 항쟁 이래 유지되어 온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조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상대방을 말살해야 한다는 증오와 적대,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통일부를 남북대결, 대북정치공세 부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상대방을 공격하여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정책으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만 높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적대, 남북대결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김영호 장관을 해임하라!
만일 윤석열 정부가 무모한 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