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망상에 사로잡혀 “광란의 칼춤” 선동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탄핵, 구속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오늘(12/12),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야당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국정문란, 선관위 불법선거 의혹에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리행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스스로 비상계엄의 이유로 거론한 모든 사례가 그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의 지속을 선언하고 내란 동조자들의 결집을 선동하고 있다.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이다.

정국 주도권 획득을 위해 분단냉전 적대관계를 활용하여 비상계엄까지 획책하는 전쟁 정치의 집요하고 추악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국민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 해산을 위한 조치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반위헌적 범죄에 맞서 각계가 저항하는 가운데,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적, 물적 증거도 쏟아지고 있다. 소수의 ‘병력’을 잠시라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민간인을 제압하는데 투입했다는 그 자체가 위헌이요, 친위쿠데타이며, 내란 범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북제재 해제 주장이 아니라 오물풍선 원점 타격, 평양 상공 무인기 투입 등 국지전을 유도한 그 행위가 안보와 국민생명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남북군사충돌, 전쟁까지 유도하려 시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군통수권을 하루 빨리 박탈해야 할 중대한 사유이다.

지난 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무산시키고, 한덕수-한동훈이 공모하여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시간을 끈 결과, 오늘 윤석열이 여전히 망상에 빠진 채 다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극우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을 이대로 두어서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계엄과 국지전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의 힘’, ‘국민의 적’을 자임한 국민의힘 해체하라!

 2024년 12월 12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