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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합의에 대한 의도적 훼손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04

조회수 : 601

본문

[논평]
남북합의에 대한 의도적 훼손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북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인 군사분야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 일이 단지 일부 단체의 일탈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행동은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있는 기회를 틈 타 어떻게 해서든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평화를 바라는 단체들과 지역단체들은 이런 전단살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 나서기도 했으나 해당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긴장 조성은 물론이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및 방역위협 등 지역주민들의 생존 및 생활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 정부는 남북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바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환영한다. 다만 해당 단체들이 25일도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정부는 이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21대 국회 역시 지난 2018년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돌아보며 관련 법제도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지만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길이며 얽힌 실타래를 푸는 최소한의 발판이다.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합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