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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단살포 등 적대 행동을 멈추고, 남북공동선언의 전면 이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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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10

조회수 : 301

본문

[성명]
전단살포 등 적대 행동을 멈추고, 남북공동선언의 전면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도화선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결국 차단되었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그 단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군사합의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함께 거론한 사항이다. 긴장 완화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선언 발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대북전단살포는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적대적 행동, 군사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 협력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법,제도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
군사적 신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 합의한 대북전단살포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면, 전임 적폐정권 시절의 적대 정책에 기초한 대북 선제공격이나 지휘부제거 훈련 등은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
당장 25일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11일로 예정된 대규모 육해공 합동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사회 곳곳에서 심판하였고, 이제 국회의 구성까지 바꾸어내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국이나 분단세력 핑계를 대지 말고, 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다시금 멈춰섰다.
상호 적대적인 언사와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동선언 합의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끊어진 남북통신선을 회복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도 각계와 더불어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