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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명]정부는 합의 당사자의 자세와 책임을 갖고 공동선언 즉각 이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6.15

조회수 : 283

본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명]

정부는 합의 당사자의 자세와 책임을 갖고 공동선언 즉각 이행하라!


6.15공동선언 발표 20년이 되었다.
2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결실이 있었어야 하나, 오늘 우리는 다시 단절된 남북관계를 목도하고 있다.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두개의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적폐정권의 10년간 파괴되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이 복원,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신뢰는 쌓일 수 없으며 결실도 거둘 수 없다.
지난 2년간 남북간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름만 바뀐 적대정책은 곳곳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에서 정상화를 약속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만 해도 북이 작년 연초에 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외면하였고,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도 방치해 왔으며, 타미플루 지원 등의 초보적인 보건협력조차 유엔사의 개입을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대북선제공격 전략에 기초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무기 증강 등 남북합의에 역행하는 적대 정책도 계속되어 왔다.

남북합의는 정부의 홍보 거리가 아니라 시대와 민족 앞에 내놓은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언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가야 한다'는 말로 남북의 약속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아쉬움’만을 표명하는 것은 당사자로서의 자세가 더더욱 아니다.

6.15공동선언의 1조, ‘통일문제의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판문점선언의 1조1항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당사자로서 주인된 자세와 책임에 관한 약속이다.

합의의 당사자이면서도, 미국이 그어놓은 테두리 안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은 채 약속 이행을 외면하고 냉전세력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정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약속들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것만이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