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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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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9.11

조회수 : 96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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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협력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 해왔던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마저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북한 주민 의제 규정을 강조하며 과태료 처벌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고제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는 법을 허가제로 운용하면서 모든 접촉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순서> 

- 사회 : 6.15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

- 인사말

- 단체별 사례발표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_ 김종수 집행위원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_ 최영옥 조직위원장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_ 김명준 사무총장

-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법률적 문제점_ 민변 오민애 통일위원장

- 재일동포 접촉관련 규제(처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제점_ 지구촌동포연대 KIN 최상구 대표


<주최>

- 국회의원 이용선 김경협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우상호 이원욱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에 맞서는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