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

나토정상회의 참가, 한미일 군사협력 합의에 이은 한국형 3축 전략사령부 창설,

전쟁위기 부를 적대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군사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취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과 달리 취임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공약부터 강조되었던 것인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세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통일적으로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전군 지휘관 회의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확장억제 합의, 6월 나토정상회의 참가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확인된 적대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읽힌다. 

정부는 북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 합의,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철통’ 같은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더구나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은 우리 군이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무기체계뿐 아니라 군의 조직체계로도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대북적대정책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부터 왜, 무엇을 근거로 대북적대의 끝을 보여주는지 알 길이 없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 정부가 북핵 공동대응을 명분으로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과 심지어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북핵 대응이 목표라고 하지만 실상은 단 두 달만에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었다는 데 있다.

현재 군산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확장억제 공약에 따라 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전개되어 있다.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RIMPAC) 훈련 참가 미군과 한국군이 이미 지난 6월말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항모강습단 훈련을 진행해 전략자산 전개의 위용을 과시한 데 이은 것이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이 8월 1일 예정되어 있으며, 연이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이번 회의에서도 확인된 대로 

실기동 훈련의 점진적 복원 방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쟁연습과 위험천만한 전략무기들이 하루가 멀게 한반도를 맴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군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강조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전날(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쟁기념관 내 ‘북한 도발관’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은 물론이고 국민의 적대감을 키워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북한 주적, 대적관 확립, 전쟁기념관 확대 등과 일련의 정책들은 평화의 소중함은커녕 대결의식을 키우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윤 정부는 정말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 정부의 행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문제이다. 

출발부터 적대로 일관된 대북정책으로는 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포기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일이며,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에 내모는 일과 같다. 

이제라도 대화와 협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 대 강 대결을 부르는 대북적대, 전쟁준비를 멈춰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어 안보도 경제도 잃는 일 따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2년 7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