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회담 규탄 성명] 

역사 정의와 국민 권리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규탄한다!  

지난 18일 박진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하야시 외무대신과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박진 외교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가로막아 나서며 

수출규제로 보복하고 해법을 외면 버티기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해결방안을 떠안겠다고 나선 것이다.

가해국은 사태 해결의 성의를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피해국 외교수장이 바람직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것은, 

결국 가해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굴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합의를 구걸하며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대일 굴욕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출범 채 한달도 되지 않은 6월부터 박진 외교장관은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2015한일합의 정상화’ 등을 거론하면서 

일제 식민 범죄를 은폐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발 맞춰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일본 현지에서도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에 위해 헌신"했다고 칭송하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여왔다.

이제 급기야 외교장관이 일본까지 날아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를 구걸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식민범죄에 대한 역사 왜곡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헌법 개정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정당화하고 재무장을 뒷받침하여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올바른 과거 청산과 역사 정의 실현 속에서 비로소 한일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 피해자의 뜻을 받들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에 있다.

2022년 7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