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논평>

한일 역사 정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거부한 최악의 경축사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되었다. 지난 8.15대통령 경축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이 민족대결과 대일 굴종, 한미동맹으로 점철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경축사에서 “과거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으며,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북에 대해서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거론하면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하였다. 

광복절에조차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의 식민범죄 청산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빠른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사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하며 피해국을 우롱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3자 관계가 공동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요구해 온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 정상화, 이에 하루라도 빠르게 부응하고 싶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적인 태도가 이번 광복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한일관계는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과거 침략과 식민 역사를 왜곡하고, 오늘날에도 전쟁범죄자들을 기리며 참배하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한국이 해법을 마련해와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기시다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관계개선만을 애걸하는 굴욕적 태도로는 한일관계를 제대로 회복시킬 수 없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하는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사죄보상을 거부하는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나가야 하는 이웃”이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 그 자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떠들썩 하게 강조한 대북 ‘담대한 구상’은 함량 미달의 정책임이 다시 드러났다.  '담대함'을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 경제지원 내용만 거론하면서, 이미 십여년전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재판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빗발치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담대한 구상’에 안전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을 보탰지만, 북 지휘부에 대한 참수 훈련, 공격적인 실기동훈련을 포함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를 추진하고, 북에 대한 ‘적’ 규정을 강조하며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안전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함량 미달의 해법을 내놓으면서 담대하다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민과 상대방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미국과 한국이 그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 조치를 마련 했을 때 이뤄졌으며, 한미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었음을 직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민족대결 정책을 단호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주권과 평화를 향한 대외정책, 화해와 협력의 대북정책, 자국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부터 마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

2022년 8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