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발표 15주년 평화촛불>

“대북대결정책,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후7시

▪ 장소 : 청계광장(소라탑 옆)

□ 순서(사회. 6.15남측위원회 권명숙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공연 _ 타악그룹 블랙퀸

- 기념사 : 한충목(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각계발언1: 남북합의 훼손하는 대결정책 중단하라! _6.15청년학생본부 정종성 상임대표

- 공연 _ 대금연주자 한충은

- 기조영상

- 각계발언2: 대북전단살포 중단하라! _ 6.15고양파주본부 이재희 집행위원장

- 각계발언3: 미국 패권위한 동맹 정책 중단하라! _ 6.15청학본부 장유진 대학생분과 대표

- 공연 _ 가수 이한철

- 각계발언4: 굴욕적 한일합의, 한미일 협력 당장 멈춰라! _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 각계발언5: 민생예산 삭감, 선제공격 예산증액 규탄 _ 진보당 안재범 자주평화통일위원장

- 공연 _ 경험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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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오늘, 10.4선언 발표 15주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라는 정식 명칭답게, 

10.4선언에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예술, 인도분야 등 다방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들이 담겨 있습니다. 

10.4선언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지금쯤 남,북 철도와 도로들이 연결되어 대륙으로 오가고, 서해는 평화수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을 것입니다. 

철강과 조선 등의 공업분야, 농업과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번영과 상생을 향한 굵직한 협력도 이뤄졌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산가족들도 그리운 이들을 얼싸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4선언 이후 15년이 지나 세 번의 정상회담과 두 개의 공동선언이 더 발표되었지만, 

공동선언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적대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큰 기대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적대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주적론 부활, 선제타격, 3축체계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도 수시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래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대일 굴욕외교 또한 문제입니다.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욕설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정책을 뒷받침하는데로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으로 생존하는 나라이면서, 분단이 계속되고 강대국들의 군사적 각축이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 주변국과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사활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정책을 쫓아 중국, 러시아, 북을 적대하는 데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치연대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8초의 굴욕, 국기도 없는 30분의 만남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 정부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치열한 국제적 각축속에서 주권과 평화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계속 적대정책과 굴욕외교로 일관한다면, 머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모든 남북공동선언들은 첫 머리에 민족자주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권과 평화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합시다. 

미국의 패권정책,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결정책에 맞서 시민의 연대, 민족의 대단합을 강화하여, 반드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