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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0.19

조회수 : 7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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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실기동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북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남북의 발표를 종합해 볼 때 최근 북의 군사 행동은 한미의 군사행동이 이뤄진 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이례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규모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당국의 대북 군사행동과 압박을 선차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간 군사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에 대한 선제공격, 수백곳의 전략거점에 대한 타격, 지휘부 참수 등의 공격적 작전계획에 기반하여 수십만의 병력과 항공모함, 수백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수시로 진행해 왔는데, 이는 명백한 군사위협이자 적대행위였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공언하면서 이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고 인정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2019년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악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의 파기 등 적대정책의 지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선제타격 정책을 한층 분명히 하고,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을 연일 강화해 왔다. 지난 9, 5년만에 한반도 역내로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전개되는 등 전쟁무기들을 동원한 군사훈련이 재개되었고, 지금도 병력과 무기를 실제 기동하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연일 포사격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오는 1031일부터는 공군의 F-35 전투기,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F-35전투기 등 250대의 군용기를 동원하여 북의 주요 시설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대규모 한미공중연합훈련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번 전투기 동원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만일 북도 전투기 훈련으로 맞대응할 경우, 군사분계선에서의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확대, 강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실기동훈련 등의 군사행동이 보다 강화된 북의 군사 대응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은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비화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군사행동을 계속하면서, 상대방의 평화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 북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조정, 중단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방법은 없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 적대적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22101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