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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질런트 스톰' 공중훈련 연장, 한미연합군사연습 지속 확대, 한미 당국은 충돌을 부르는 적대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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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1.04

조회수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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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런트 스톰' 공중훈련 연장, 한미연합군사연습 지속 확대,

한미 당국은 충돌을 부르는 적대정책 중단하라!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한미군사훈련과 북의 군사적 반발이 반복되며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긴장을 완화시킬 정부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미 공군이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발표하였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2023년 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공언하였다. 심지어 미국 국방장관은 북 정권의 ‘종말’ 까지 성명에 언급하였다. 

6.15남측위원회는 충돌을 부르는 강경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언론, 정치권이 한결같이 북의 반발을 ‘도발’로 규탄하면서도, 정작 한미 군 당국이 한달 넘게 육, 해, 공 전영역에서 전례없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시 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각종 축제를 중단시킨 정부가 정작 240여대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군용기를 동원해 북의 거점 수백곳을 폭격하는 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을 강행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정부가 자신들의 대북 폭격 훈련은 정당한 것이고 북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고 비난하는 ‘내로남불’식 태도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뿐이다. 


2018년 한반도를 휩쓴 평화의 기운을 흩어놓은 것은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깨뜨리고 적대적 태도로 일관한 데 큰 요인이 있다.

그동안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연합군사훈련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그 규모와 참여 무기, 병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북의 반발과 한반도 긴장 격화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고,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강경대응을 고집하는 가운데 전쟁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미국방장관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앞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더욱 확대할 것과 더불어 2023년 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공언하였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던 말던, 충돌 위기가 격화되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던, 모험주의적 강경대응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전과는 다른 전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대규모로 확대되고, 대북 군사 압박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결과이다. 군사행동에 군사행동이 되돌아 오고, 이전과는 다른 전쟁위기로 비화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이다. 

한미 정부는 충돌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2022년 11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