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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세부안에 관한 6.15 남측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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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1.24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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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세부안에 관한 [6.15 남측위 논평 ] 


‘담대한 구상’, 대체 무엇이 담대한가

무모한 말장난으로는 평화해법을 찾을 수 없다 



지난 21일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세부안을 내놨다. 

통일부가 내놓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지난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에 살을 붙인 것으로,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억지, 단념, 대화’를 행동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간 정보정찰협력 향상”을 강조했는데, 

대화를 위한 전략 없이 억지와 단념을 위한 방안만 제시해 빈축을 샀다. 


이를 의식한 통일부는 연이어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개최된 '담대한 구상 공개세미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담대한 구상은 상호간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강조한 '정치, 군사 분야 조치'는 2005년 6자회담 합의에도 못미치는 내용으로, 시계를 십수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담대한 구상’의 실체가 더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전제부터 틀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원하지 않는다며 

‘경제, 외교적 지원결과로 북한의 자연스런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베낀 것임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을 베껴 그것도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무성의에 가깝다. 

이 같은 정책으로 북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일관된 지적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과거와 다르다’며 자신의 눈을 가리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통일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렸다.


또한 통일·대북정책의 실상이 선비핵화 정책이자 적대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얼핏 비핵화 협상과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듯 보이지만 모든 전제를 북의 비핵화에 두었다는 점에서 선비핵화 정책의 재판이다. 

심지어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의 조치 조차 비핵화의 한 단계로 둠으로써 

비핵화 전에는 평화를 위한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반영하듯 김태효 차장이 밝힌 정부의 행동원칙에는 ‘대화’를 위한 방안은 없고, 북을 억지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과 제재 방안만 가득하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가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나 한일관계 개선을 호언장담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모두 북을 ‘억지’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통일 대북정책’은 또 한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모두 적대와 대결에 몰두한 결과였다. 

적대와 대결로 일관하는 정책의 어디가, 무엇이 담대하다는 것인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담보로 한 무모한 말장난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담대한 구상’, 무모한 말장난을 거두라!  

지금 시급한 것은 대결을 중단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지금 당장 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평화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윤석열표 대북 정책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