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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무력화, 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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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2.20

조회수 : 1,8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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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무력화, 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지난 16일, 일본 기시다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하였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은 일본 또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 징후를 포함하고 있는 바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15년 헌법 조항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등의 안보법제를 개정한 이후 집요하게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일본은 

이제 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안보 문서에 명문화함으로써,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2차대전의 침략국, 전쟁하는 일본이 21세기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의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방위비 증강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도 공언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 보다 무려 26%나 증액하였고, 

앞으로 5년내 방위비를 연간 GDP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라면 5년후 방위비는 100조원 대에 육박하여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이 대폭 늘어난 방위비로는 중거리 미사일 1,000발 등 공격형 무기를 대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양국은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미일 동맹과 일본의 무장력 강화를 요구해 왔고,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미사일 방어망 협력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번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역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일본은 이번에 개정한 ‘국가방위전략’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탄도미사일 등의 대처와 같이 일·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과시하였으며, 내년 1월 관련 내용을 반영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선제공격 능력 보유, 군사력 증강은 침략하는 일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역내의 갈등과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에는 더욱 치명적인 후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일본 정부는 이미  ‘북의 위협’을 

주요하게 거론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서 인접지역(한반도)에서 우방국인 미국의 함정이 공격받는 등의 상황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직후에는 심지어 ‘능력 행사에 한국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발언하는 등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자위대 진출이 가능하다고 공언하였다.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며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 일본정부가 전념해야 할 것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배상이며,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주권과 평화를 송두리째 무시한 일본 정부와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해 왔으며 취임후 본격적인 친일 행보에 나섰다. 일본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제동원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가해국을 두둔하고, 강제동원 가해기업 자산 강제매각 관련 대법원 재판을 외교부가 개입하여 연기시켰다. 자위대 함정에 우리 군이 경례를 하도록하고 우리 역내에서 일본과의 군사훈련도 강행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공언하면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해왔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영유권을 침범하든, 과거 침략 역사를 미화하며 일제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든,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든, 일체의 문제를 덮어놓고 ‘묻지마 협력’을 추진하는 사대적, 굴욕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한반도 재진출,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여러 가지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들이 깊지 않나 싶다"며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사실상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불태우는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선제공격 능력 보유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권과 평화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2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