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 역사를 지우고 얻을 것은 전쟁뿐이다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사죄를 거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포기’를 약속했고,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지소미아는 완벽히 정상화되었고,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도 출범하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열흘 만에 성사됐다. 강제동원 해법안의 대가로 만든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일본은 호응은커녕 ‘한국이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출발부터 대등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 

결과는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와 반성도 새로운 과거사 인식도, 전범기업의 배상참여도 없었다. 

2015 졸속체결된 위안부문제 합의 이행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규제를 해제해 한일간 경제협력이 기대된다고 포장했지만 규제해제 품목은 단 3개에 그쳤고, 

화이트리스트(일반포괄허가)에서도 배제되어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법주권과 역사정의도 저버린 강제동원 해법안의 대가로 만든 한일관계 정상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우려는 지소미아 정상화로 한일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긴밀한 연대를 확약했고, 미국도 한일관계 복원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아 왔다. 

반성없는 일본의 재무장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두고 우리 국민 누구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까지 쥐어 주고, 군사대국화 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편향외교로 한반도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한국은 한일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더 깊숙이 들어서게 됐다. 

한일정상회담으로 역사를 지우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버린 한일정상회담은 국익과 국격을 저버린 망국적 회담에 다름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안 당장 철회하고 굴욕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2023년 3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