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비상계엄 명분 위한 전쟁 획책! 

내란주범 윤석열을 당장 탄핵, 구속하여 군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남북 군사충돌, 전쟁까지 획책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10월 7일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비상계엄 1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군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고,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침투 사건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아래 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도 8일, 10월 하순 연평도에서 진행된 해병대 사격훈련, 우크라이나 국정원 파견 등도 충돌과 국지전 조장 움직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살포와 확성기 방송, 대규모 사격훈련 등 북한의 반발과 군사충돌을 조장하는 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꾸준히 지적, 반대해 왔고,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 군사충돌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이어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와 함께 윤석열 정권이 내란 범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 곳곳에서 폭로되었다. 실제로 군사충돌이 발생하였다면 전면전으로의 확전도 충분히 가능한 정세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정국 주도권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미치광이 집단임이 다시 한 번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오늘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확인하였다. 

국내 정치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전쟁까지 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군통수권을 당장 박탈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국지전 시도, 비상계엄 시도가 뒤따를 위험이 충분하다.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군 통수권을 정지시키라! 

내란 및 외환 범죄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 구속하라! 

군사당국에도 요구한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대규모 사격훈련 등 북한과의 충돌을 유발하는 일체의 적대행동을 모두, 당장 중단하라! 

2024년 12월 9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