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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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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0.25

조회수 : 2,038

첨부파일 : 221025-한미일군사협력중단각계선언.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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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원 판결(2018.10.30) 4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각계 선언에는 전국 729개 단체와 420명이 동참했습니다. 


[행사 개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주요 요구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및 졸속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에 관계개선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 순서 (사회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6.15남측위 대변인)


 


▲발언1 :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대일굴욕외교, 한미일군사협력 중단하라!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발언2 : 과거사 졸속해결 시도 규탄, 강제동원 문제 원칙대로 해결하라!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발언 3 :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4 : 전쟁위기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언문 낭독 :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대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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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한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과거사 졸속 해결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 기간중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 우려 없이 해결’하겠다,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선에 두는가 하면,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진행중인 대법원에 ‘양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다’면서 ‘신중한 판단’을 압박해 나서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국민적 심판속에서 사실상 폐기된 ‘2015 한일합의’의 합의정신에 따라 한일관계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엔총회 기간 중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찾아가 양국 국기도 없이 약식으로 30분 회동을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해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온 것은 대일 굴욕외교의 극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고압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한일 정상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애원하여 만나주었다’며 ‘스토커 외교’라는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8년 10월 30일, 한일수교조약 당시의 불완전한 사죄와 배상을 보완하여 일본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결정했던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국에 적반하장식의 수출규제로 대응하며 재무장에 몰두하는 일본의 오만방자한 행태, 과거 일제 식민 범죄 해결은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사대적 태도는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사죄배상 요구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것은 물론, 일제 식민 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일 과거사 문제의 졸속 해결과 더불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왜곡과 현재 군사대국화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9월 30일, 5년만에 독도 앞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항공모함과 연계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 다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도 한국 해군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과의 군사적 전투훈련은 없다”고 했던 한국군은 최근 다국적 훈련의 외피속에서 일본과의 전투훈련을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미국-일본-필리핀 상륙작전에까지 참여, 중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자해적 조치에 다름아닙니다. 강대국들의 각축과 세계적인 전쟁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주권과 평화를 향한 균형있는 외교가 절실합니다.


 

독도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과거 침략과 식민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들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거듭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일본의 요구에 맞게 졸속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이른바 ‘가치 외교’의 미명 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고 역사왜곡 추세를 가속화 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동맹 구축 움직임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말고, 졸속 해결 추진을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에 관계개선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10월 25일




선언 동참 단체(729개단체) 및 개인(420명)


(사)겨레하나,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13일의 지킴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목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설기계노조,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부산진구,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험과상상,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공연제작소 사람들,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6월항쟁,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사노조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영여성회,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울지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금속/울산/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난민안전연구소,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연합,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화연락소, 도서출판 품,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문화공동체 더나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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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원군농민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시농민회 청춘학교 청춘학교 촛불문화연대 촛불전진 촛불행동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주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나무 은희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청년회 평등평화세상 온다 평택시농민회 평택여성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풍문굿패 삶터 하남여성회 하동군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실천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청년연대 한남대학교 민주동문회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한살림 울산 함께크는여성 울림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해남군농민회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횡성군여성농민회




강경란 강경숙 강미경 강봉준 강서영 강소영 강연주 강완석 강지윤 강혜정 강혜진 강홍석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고건령 고은아 고진형 고희숙 공수현 곽기준 곽지연 구태희 권석철 권수정 권오양 권해형 권형지 권혜경 권희경 기봉설 김갑제 김경미 김경희 김귀선 김귀옥 김균태 김남운 김남훈 김달아 김도형 김명선 김명술 김명신 김문정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미령 김미영 김미진 김민서 김민아 김민중 김민희 김병균 김병철 김병학 김상균 김상욱 김상윤 김선영 김선호 김성미 김성하 김성현 김성희 김소양 김송미 김수경 김수진 김숙희 김순자 김승원 김승재 김승희 김영광 김영애 김영제 김영준 김용연 김유란 김유자 김유철 김은진 김재만 김재하 김재훈 김정모 김정수 김정영 김정우 김정은 김종광 김종애 김종이 김지선 김지수 김지애 김지운 김지혜 김지희 김진희 김태우 김태우 김필운 김한봉희 김한종 김향미 김형남 김혜정 김호범 김화순 김화순 김효증 김효진 김희교 김희정 나윤지 남기정 남수중 남정희 노경현 노동천 노석균 노주현 류경완 류미연 류봉식 류재철 류현신 리화수 문경식 문봉인 문선화 문성희 문의영 문장렬 민운기 박길식 박동순 박민주 박병전 박병종 박상문 박상욱 박서현 박서희 박석운 박선영 박성우 박수기 박수희 박순철 박순희 박재성 박종익 박종현 박종화 박주원 박준엽 박지훈 박창수 박태진 박형진 박희선 박희영 배달샘 배득현 배수미 배원수 배은미 배정우 배형우 백보람 백수인 변보미 변재훈 변정환 서민태 서상필 서주선 서진영 서행선 성종대 손미희 손상흥 손은화 손정목 송도자 신경호 신맹순 신명아 신미연 신민구 신병륜 신영남 신영찬 신인숙 신정숙 신주백 신현경 심경수 심규협 심영자 심은희 심재선 안경남 안순희 안연순 안영숙 안윤희 안지중 안충원 양성우 양승열 양승훈 양원영 양재근 양재익 양정은 양홍영 양희선 오기석 오동원 오승윤 오영환 오인택 오정옥 오지은 오하나 오효열 오희진 옥효정 옥효정 용순옥 우희종 원동욱 유선규 유영란 유윤주 유재도 유재륭 유정애 윤만식 윤미연 윤서은 윤선구 윤소영 윤영미 윤영탁 윤유진 윤재호 윤혜영 윤희섭 은우근 은희만 이경순 이경원 이경호 이경호 이경훈 이경희 이관은 이광숙 이국언 이나영 이남훈 이두현 이문숙 이미나 이미연 이미영 이범열 이보영 이상식 이상식 이상익 이상일 이성한 이성호 이소진 이수진 이숙근 이승구 이승렬 이시현 이신석 이연희 이영하 이용석 이용수 이용식 이은미 이은영 이인석 이재봉 이재술 이재호 이정섭 이정섭 이정아 이정원 이종란 이종옥 이종희 이지안 이지원 이진석 이창윤 이철우 이철현 이충근 이충모 이태영 이태재 이학규 이현진 이훈규 이훈규 이희환 임민정 임윤희 임은주 임일 임정이 임정택 임지연 임지영 장미숙 장시현 장영심 장우식 장원택 장원호 장재희 장현자 장형운 장화숙 전미령 전영민 전윤선 전은주 전태삼 전해상 정경애 정경희 정귀자 정규식 정동근 정린수 정미영 정봉철 정부중 정수현 정승호 정윤희 정의환 정진아 정진아 정진희 정철우 정태환 정해정 정현애 조계순 조석제 조선희 조옥형 조은 조정애 조현희 주광희 주선자 주제준 지은주 지창영 진용호 천봉경 최권행 최도석 최명철 최민정 최상구 최은수 최은아 최재숙 최정민 최정옥 최지혜 최진연 최창수 최창훈 최헌국 최현오 최현옥 최희석 하상윤 한경준 한명석 한미옥 한소정 한은주 한충목 함인숙 함인숙 허남호 허상수 현금규 홍경지 홍기정 홍윤주 홍인수 홍정임 홍지인 황권택 황승연 황재헌 황정욱 황정욱 황철하 황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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