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미국 정부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지난 8일 미국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을 감청한 내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문건 중 60여쪽은 중앙정보국(CIA) 작전센터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고,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유출된 문서가 2월 28일과 3월 1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기관을 도청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대범죄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탄압하면서, 정작 주권국가에 대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국에 대해서는 관련정보가 '위조'라거나 ‘악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두둔하고 있다. 그 어떤 동맹도 나라의 주권보다 중요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진상조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기밀문건에는 한국 국가안보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할지 여부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개를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나온다. 이는 다른 나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번 도청사건으로 한미동맹의 본질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앞에서는 동맹이라며 추켜 세우지만 뒤에서는 도청을 일삼으며 제 3국가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 실체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실 도청에 연루된 자를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3년 4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