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논평]

일본 식민 지배와 침략 범죄에 면죄부 주고,

재무장에 날개 달아준 굴욕 회담 규탄한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양국 연휴 기간 중인 7-8일, 갑작스럽게 방한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갔다. 

대통령실은 “12년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껏 치켜세웠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단연 일본 총리가 어떤 성의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였다. 

지난 3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언론들이 ‘상상보다 훨씬 파격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큼 굴욕적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내놓은 이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한국땅을 방문하여 내놓은 것은 ‘강제 동원 부정’ 뿐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내 내각의 입장에는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 지배 책임,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 강제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정부의 각의 결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모호한 태도가 어떻게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시다 총리가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점이다. 

기자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말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대상에 대한 답변은 끝까지 회피하였다. 

결국,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강제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 ‘책임 회피’ 식 말장난을 늘어 놓은 것이다. 

피해국인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의 면전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은 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후 기시다 총리에게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답례하였다고 한다. 

과연 어디에, 어떤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는 말인가? 

명백한 책임 회피 발언으로 피해자들과 피해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발언을 두고 ‘진정성 있는 입장’이라고 한껏 치켜세워 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일본의 ‘강제 동원 부정’에 한국 정부가 화답하여 이번에 내놓은 것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당사자들의 거부 의사, 국민적 분노를 철저히 짓밟고 다시 한 번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 ‘검증’이 아닌 ‘시찰’에 합의함으로써,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따르며 핵 오염수 투기의 명분 쌓기용 들러리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그뿐인가.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 및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2023 워싱턴 선언 관련 ‘일본 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침략과 전쟁범죄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전범국 일본에게 군사적 활동 공간을 확장해 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핵무기 관련 협의의 장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범국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완전한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굴욕외교를 넘어, 매국 외교, 망국 외교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제 10여일 후면 G7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또 어떤 망국적 행태가 쏟아질 것인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망국 외교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5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