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9년에 즈음한 6.15남측위원회 성명]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69년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계속되던 69년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수시로 되풀이 되었고, 평화적 생존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남북의 적대 관계와 분단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해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었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를 향한 큰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뒤로 한 채, 미국은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도 태평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대북,대중국 압박정책에 동맹과 우호국을 동원하면서 진영간 대결을 조장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여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북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선언하였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핵전략자산의 전개, 야외기동훈련의 진행 등 그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평화 체제의 전망은 멀어지고, 전쟁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언제라도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적대와 대결이 아니라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최근 진행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북,대중국 적대를 강요하고 신냉전 대결의 한 복판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진영간 대결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고 전쟁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구조와 미국의 지원을 자위대 재무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 패권적 움직임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신,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나토 확대에 동참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다국적 군사훈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작전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 관련 한일 정례회의체 운영 등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진영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한미동맹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야 한다.

내년이면 정전 70년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온 겨레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반도 전쟁구조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와 민족 통일을 이뤄내자!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전쟁의 위험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2년 7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