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

- 진정 종전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합니다! -

□ 일시 : 11월 8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진행 : * 사회 : 안지중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허  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6.15남측위 대변인)

[기자회견문]

진정 종전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합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277억 원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5년 동안 무려 36.9%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는 5년간 315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민생과 평화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엄중한 심의를 바라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F-35A 스텔스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개발을 강조하며 군비증강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5일간에는 F-35A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도 강행하였습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북적대 공격형 무기도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 국방예산의 큰 문제는 국방비의 증가가 주로 공격형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여전히 증액되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무기,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 대형헬기 등 공격적인 무기 도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위배됨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연루의 위협을 가져올 군비증강을 멈춰야 합니다.

사드 정식배치는 이미 사실이 되었고, 역내 안보와는 관계없는 경항공모함 도입과 중형 잠수함 추진 등은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군비증강이 한반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그 기본 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군비증강이 아닌 민생에 투자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 경제강국, 수출 6위 무역강국, 1인당 GDP G7 첫 추월과 함께 종합군사력 세계 6위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인 GDP 대비 20%에 턱없이 부족한 12%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란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숫자로 국력을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은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합시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평화지향과 남북협력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은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전쟁과 분단체제는 국방예산을 성역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