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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반도 문제, 지경학적으로 풀어야 한다. - 진징이 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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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10.06

조회수 : 2,233

본문


<인터뷰>     "한반도 문제, 지경학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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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징이 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



 


45년 분단이후 65년동안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단 초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소련 붕괴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심이 남북통일이냐는 것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기되온 '지정학'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경학'은 말 그대로 정치가 아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중심체제를 말한다.


10.4남북정상선언 4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은 꾸준히 지경학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한반도 문제는 지경학으로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징이 부주임을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귀빈실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대국 중심 지정학 버리고 경제로 한반도 문제 해결 가능"


 


진징이 부주임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지경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반도를 주식으로 비유하며 '지정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징이 부주임은 "지정학은 한반도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여기에 한반도 지역에 강대국 전략이 들어와서 맴돌 때 지정학이 부각된다"며 "한반도라는 주식에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기 전략을 펼치면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됐다. 그래서 한반도가 오늘날까지 비극, 분단을 겪고 있다. 이것이 다 지정학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징이 부주임은 "지정학적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면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전략"이라며 "지정학은 서로 이익관계에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긴다"며 거듭 지정학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경제로 풀어가자는 것"이라며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경제교류를 하게 되면 한국도 이익보고 중국도, 북한도 이익을 본다.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 주변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적 요소가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면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면 결국 북한을 바꿀 수 있다"며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체제, 시스템 등이 바뀌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아닌 경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징이 부주임은 한반도 지역의 지경학 사례로 최근 논의 중인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꼽았다.


 


그는 가스관 사업을 '지경학적 관도'라고 표현하며 "굉장히 중요하다. 상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 러시아가 연계해서 가스관이 연결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남북관계가 완화됐다는 의미"라며 "작년, 재작년처럼 포격 상태라면 이게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완화됐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도 자체가 삼국에 이익을 준다. 지정학은 이익이 다툼하지만 지경학에서는 이익이 서로 같다"며 "남북간 금강산 공동개발, 관광 재개도 남북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자꾸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지경학적 요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통한 변화가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하라는 요구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이에 진징이 부주임은 "지금 북한에게 개혁개방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변화하라고 압력하는 것이다. 이는 지정학적 요소"라며 "지경학은 압력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익보고 한국도 이익보고 서로 이익보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결국 북한에게 개혁개방 말 안 해도 개혁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북 경제교류가 북한 군사력에 도움을 준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기본적 틀을 짜야한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협력하는데 있어 프로젝트를 갖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서 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얼마든지 그런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남북경제협력이 큰 비전이나 청사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급하게 풀어보려한 점도 있다. 물론 기본 취지는 좋지만 우려를 남긴 요소가 있다"며 "장기적 안목을 잘 보고 잘 설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는 정말 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해와 우려를 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가스관 사업 외에 2018년 평창올림픽이 열린다. 북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며 "북과 공동으로 할 것이 있으면 인프라를 구축할 계기가 생긴다. 철도를 깔거나 하는 등 뭔가 자꾸 양성순환해야한다. 아이디어는 많지 않은가. 제2, 제3 개성공단도 그런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게다가 "북한 인구도 적다. 나진선봉, 개성, 원산 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라며 "큰 계획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대로 하지 말고 경제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거듭 지경학을 강조했다.


 


"북.중 경제교류 활성화, 한국에 도움 주는 것"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북.중간 경제적 밀월관계의 우려에 대해 진징이 부주임은 오히려 한국에 도움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징이 부주임은 "북의 자원을 중국이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아니다"라며 "중국과 북한이 경제교류를 함으로써 남북이 교류하는 기반을 중국이 닦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계획경제이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왔다. 그래서 계획경제를 안다. 서로 교류해서 중국이 북한을 바꿀 수 있다"며 "북한이 직접 한국과 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원래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북에 대한 이해가 중국이 더 많다. 한국이 북과 할 때 중국이 닦은 길, 중국과 북이 교류하면서 한국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북.중관계를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내용에 대해 진징이 부주임은 "중국의 대북투자는 정부가 아니다. 기업이 결정한다"며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지지하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하느냐는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신뢰도 필요하고 북한이 정책을 바꾸고 금강산 몰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걸 담보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담보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금 북한이 많은 정책을 내놓는다. 이는 한국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징이 부주임과 인터뷰 전문이다.


 


□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의미인가?


 


■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정학이다. 지정학을 중국에서는 지연정치학이라고 한다. 학연.지연이라고 한다. 한반도 문제 핵심이 바로 지정학 때문이다. 지정학이라는 게 지정학하면 한반도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지리적 위치이고 하나는 한반도 지역의 강대국 전략이 들어와서 맴돌 때 지정학이 부각된다. 그렇기에 어찌보면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들어가서 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이 오르든 아니든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인기가 있다. 한반도라는 주식도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자기 전략을 펼치면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된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런 비극, 분단도 겪고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지정학 때문이다. 지정학이 한반도에서 있으면 한반도는 영원히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정학의 중요성을 사그라지게 하는, 다시 말해 강대국들의 전략을 한반도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경학이 있다. 지정학은 강대국 전략과 이익관계로 충돌, 마찰, 전쟁이 생긴다. 지경학은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경제적인 것이다. 이걸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경제교류를 하게 되면 한국도 이익도 보고 중국도 북한도 이익보며 경제공동체가 이뤄지면 주변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전통적 지정학이 옅어지고 경제가 중요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결국 바꿀 수 있게 된다. 중국이 체제, 시스템 등이 바뀌었다. 북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아닌 경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 남북러 가스관 연결도 지경학적 관점인가?


 


■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가스관을 연결하면 그것은 지경학적 통로이다. 지경학적 관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상징적이다. 남과 북이 러시아하고 연계해서 가스관이 갔다는 그 차제는 남북관계가 완화됐다는 의미이다. 작년, 재작년처럼 포격상태에서는 이게 안된다. 그러나 완화됐다느 것이다. 관도 자체가 삼국에 이익을 준다. 지정학은 이익이 다툼하는데 지경학은 이익이 서로 같다. 이를 통해 풀어가자는 것이다. 남북간 금강산 공동개발, 관광 재개도 남북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자꾸 만들어서 한반도 지경학적 요소가 많을 수록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북한에 대한 투자, 경제교류가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과 같은 것 아닌가?


 


■ 물론 북한은 변화해야한다. 그런데 개혁개방으로 변화하라고 압력한다.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지정학적 요소이다.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것이다. 압력하고 굴복해서 그런 식인데, 그런 게 아니고 압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북도 이익보고 한국도 이익보는 서로 이익보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 보고 개혁개방하라는 말 안 해도 개혁개방한다. 이익을 보면 변화되야하는데 그렇게 압력으로 정치적 압력으로 개혁개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차이이다. 협력과 갈등이다.


 


□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 남측에서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투자사업 금강산, 개성공단이 활성화되서 서로 경제교류협력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단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우리가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와주지만 북한은 투자를 경제가 아닌 군사적 용도로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 우려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남북협력할 때 다시 말해 기본적 틀을 짜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북에다가 돈을 줬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협력에는 협력하는데 장기적 프로젝트를 갖고 한걸음 한걸음 나가면서 기업을 만들든지 해서 얼마든지 그런 우려를 해소할 방법은 많다. 그것은 현금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의 여러 방법이 많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제가 보건대 그때는 남북경제협력이나 모든 걸 큰 비전으로 청사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남북관계를 급하게 하려고 했다. 기본 취지는 좋지만 우려를 남긴 요소가 있다. 장기적 안목을 잘 보고 잘 설계해야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급했다. 그러나 취지는 좋았다. 오해와 우려를 산 것이다. 이를 불식시킬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필요하다.


 


□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한가?


 


■ 지금 내놓은 게 가스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솔직히 지금 2018년 평창올림픽도 북과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북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게 있으면 인프라를 할 계기가 생긴다. 철도를 깔고 뭔가 자꾸 이런게 돼서 이뤄져야 양성순환하는 것이다. 뭔가 생각하면 아이디어는 많다. 제2, 제3 개성공단도 나올 수 있다.북한 인구도 적다. 나진.선봉, 개성, 원산 지역이 바뀌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 큰 계획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붕괴시키겠다며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경제로 모든 것을 풀어보자는 것이다.


 


□ 지금 보면 남북간 서로 경제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북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 사회에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하면서 수혜가 있고 북이 문을 열면서 중국이 동북지역에 대한 출구가 생긴다. 나진선봉이 동북지역 출구이다. 예전에는 대련밖에 없었다. 큰 의미이다. 다른 면에서 한국에서는 우려한다. 북의 자원을 중국이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중국과 북이 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북이 교류하는 기반을 중국이 닦는 것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이다. 북은 계획경제이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왔다. 계획경제를 잘 안다. 중국과 북이 서로 교류해서 중국이 북을 바꿀 수 있다. 북이 직접 한국과 할 때는 북이 형편없죠. 시스템 등이 말도 안된다. 왜냐면 원래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북에 대한 이해가 중국이 더 많고 북과 하는데 길을 닦을 수 있다. 한국이 북과 할 때 중국이 닦은 길, 중국과 북이 교류하면서 한국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북중관계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 북한에서 대북투자를 얼마나 요구하고 있으며 또 중국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 중국의 대북투자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지한다. 정책이라든가 뒷받침을 한다. 투자는 기업이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 못 한다.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라. 그런 상황이기에 북한에 얼마 투자하는가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북한에 볼을 넘긴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지지하는데 기업에서 투자를 하느데 얼마냐 하느냐는 북한에 달렸다. 북한이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신뢰도 필요하고 북한이 정책을 바꾸고 금강산 몰수처럼 하면 안된다. 그런걸 담보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보정책을 내놔야한다. 북한이 많은 정책을 내놓는다. 중국이 북에 변화를 촉구하고 그럼 북도 만들고. 그러면 한국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 4일 10.4선언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중에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한다'고 말했는데 방울을 단 사람이 누구냐?


 


■ 대국이다.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않나? 남북 분단시킨 주역이 누구냐. 미.소 아니냐. 소련은 붕괴됐죠. 분단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국들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펼친 전략을 거둬들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왜 한반도에서 전략을 하는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북한이 아니다. 중국이 앞으로 적대국이 될지 경쟁국이 될지 분명한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반도 분쟁을 유지시키는 게 미국의 국가이익이다. 이를 거둬들이라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을 추구한다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러시아 등 6자회담 하는 움직임 자체가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지정전략을 거둬들이기 위한 회의라고 본다. 그러니까 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미국이 한반도를 이용해서 계속 전략한다면 해결되는가?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이 결자니까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데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보는가?


 


■ 남북문제는 국제문제가 아니다. 왜 국제화시켰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보리, 유엔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 수록 강대국들에게 한반도 개입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유엔에 가져간다? 남북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왜 남과 북은 대화를 못하느냐. 대화할 수 있다. 그 노력을 해야한다. 자꾸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고. 한미동맹은 역사적이지만 그걸 갖고 풀겠다? 안 된다. 지금까지 맥락이 그렇다. 강대국 지정전략이 있는 것을 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답답한 측면이 있다.


 


□ 한.미.일 동맹이 강해지면 북.중.러도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 있다.


 


■ 그럴 일은 없다. 만약 한.미.일이 강화되서 목표가 명확하게 러시아, 중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런 요소는 있다.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아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겨냥하는 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데 중국에서 먼저 할 수는 없다. 알고는 있지만 중국은 한.미.일처럼 전략적으로 안 한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고 우리가 한국과 하는 게 미국과 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기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한.미.일은 지정학 요소가 짙고 러시아, 중국은 지경학이 짙다.


 


어느 게 마지막에 유리한가? 지경학이다. 러시아에서 지하관도를 한국에 깔고 하는 게 지경학적 요소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공동체 협력을 하는 일이다. 그게 아니고 미국처럼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지정학만 생각하면 분쟁만 있다. 협력이 없다. 경제로 모든 걸 풀어야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30년 됐는데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렇게 바꿔보자는 것이다. 중국이 정치만 강조했다면 지금은 없다. 경제로 한반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2011년 10월 05일 (수)통일뉴스 조정훈 기자